[2026 예산안] 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최대 400만원…‘탄소중립포인트’ 확대 정부가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사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축소해오던 구매 보조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1000억원 규모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정체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3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이다. 탄소중립 지원은 ‘무공해차’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했다. 전기차 구매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구매보조금은 종전 3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 3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더하면 전기차 구입시 총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공해차 인프라펀드(740억원)와 구매융자(737억원), 안심보험(20억원) 등 1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그간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21년 7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보조금 축소와 맞물려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기차 시장도 정체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3263억원에서 내년 6480억원으로 늘린다.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을 위해 25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녹색금융 규모도 기존 6448억원에서 8179억원으로 확대한다. 저금리 융자와 보증 등 정책금융 규모를 늘려 기업의 ‘녹색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2000억원이 책정됐다. 예산 부족으로 조기에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됐던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예산은 올해 159억원에서 내년 181억원으로 소폭 늘린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았다. 2022년 사업 시작이후 가입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됐다.

2025-09-02 조회 6

[광주 폐기물 리포트] 재활용 선별장 24시 수거량 늘지만 실제 재활용률 30% 남짓 환경부 통계는 ‘반입량 기준’…재활용 소량 세척·분리만 제대로 해도 재활용률 높아져 광주시민들이 연간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는 2만 톤이 훌쩍 넘는다. 품목별로 분리배출된 쓰레기는 매일 수거차에 실려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선별장으로 향한다. 집 앞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선별과정에서 갈라져 일부는 재활용되지만, 상당수는 소각장과 매립지로 향하고 있다. 　28일 광주시가 집계한 2023년 재활용 수거량에 따르면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종이팩은 연간 22만 2032kg, 유리병은 346만 5538kg, 철 캔은 55만 4108kg, 알루미늄 캔은 11만 5905kg에 이른다. 흔히 보는 무색 페트병은 21만 6722kg, 색깔 있는 페트병은 329만 1175kg이 수거됐다. 여기에 비닐류와 합성수지류까지 합치면 플라스틱 계열만 800만kg 이상이 배출됐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각 자치구의 수거차량을 통해 집하장으로 모인 뒤, 곧바로 재활용 선별장으로 향한다. 선별장에 도착한 폐기물은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며 사람 손과 기계의 눈에 의해 골라진다. 플라스틱, 캔, 유리 등으로 나눠지지만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재활용품에서 제외된다. 　시민들이 매일같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규모는 방대하다. 광주시 자료만 보더라도 필름·시트형 복합재질 포장재가 983만 9545kg, 스티로폼 계열인 EPS·PSP가 108만 4787kg, 복합재질 합성수지가 150만 1975kg에 달한다. 　대형폐기물의 경우 광주에서는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전자제품이 29만 640건, 형광등은 1만 760개, 휴대전화 등 소형가전은 808건 수거됐다. 대형폐기물은 ‘여기로24’ 같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수거·처리된다. 목재 가구는 파쇄 후 합판 원료로, 금속 가전은 철·알루미늄 자원으로 일부 회수된다. 가죽·스펀지 혼합 소파처럼 복합재질 품목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신고 없이 길거리에 버려진 물건은 불법투기물로 처리되며, 이 경우 재활용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처럼 수거량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재활용된다’고 볼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환경부는 2023년 기준 전국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86.8%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선별장에 반입된 쓰레기’를 기준으로 한 집계다.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순수 물질 재활용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광주 북구 재활용 선별장 관계자는 “수거된 쓰레기의 30% 정도만이 실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별장에 들어온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은 비닐류다. 이 비닐은 다시 제품 원료로 쓰이지 못하고 화석연료를 치환하게 된다. 때문에 이는 ‘에너지 회수’일 뿐, 물질 재활용은 아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계자는 “그마저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비닐은 소각 처리되는데 반입량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된 쓰레기의 20~30%는 아예 잔재물로 남아 소각된다. 음식물이 남은 플라스틱 용기 등이 대표적이다. 선별장 직원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폐기물을 손으로 가려내지만, 오염물들이 혼재한 포장재는 결국 불길 속으로 사라진다. 　때문에 분리배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스티로폼은 건축자재로, 플라스틱은 의류로, 종이팩은 제지공장으로 무색 페트병은 재생 원료로, 캔은 제강 공정으로 향한다. 제대로 선별되고 세척된 품목들은 실제로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문제는 그 비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데 있다. ‘86.8% 재활용률’이라는 수치가 실제 제품으로 돌아오는 순환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것이 현실이다. 　광주 북구 재활용 선별장 관계자는 “세척까지 완벽한 상태로 배출을 해준다면 재활용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며 “요즘은 많이 분리수거 문화가 정착됐다지만 여전히 음식물이 함께 버려지고 있어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된 처리를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드림투데이(http://www.gjdream.com)

2025-09-02 조회 5

7년 만에 돌아온 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왜 병원 근처에 많을까? 친환경의 상징처럼 도입됐던 종이 빨대가 7년 만에 자리에서 밀려났다. 스타벅스가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꺼내 들면서 업계 전반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7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 6월부터 전국 2000여개 매장 중 약 200곳(10%)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적으로 재도입했다. 지난 2018년 전국 매장에 종이 빨대를 전면 도입한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재도입은 단순한 소비자 편의를 넘어 환자와 어린이 안전 문제가 직접적 계기가 됐다. 종이 빨대는 쉽게 젖고 구부리기 어려워 삼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환자나 영유아 고객의 불편을 반영했다”며 “병원과 주거지 인근 매장 200여곳에 한해 식물유래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가 처음 종이 빨대를 도입한 건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2021년 환경부가 식당·카페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면서 종이 빨대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자영업자 부담과 소비자 불편이 커지자 정부는 계도기간을 뒀고, 2023년 11월 제도 시행 직전 이를 무기한 연장했다. 정책이 멈춰선 사이, 종이 빨대의 문제점은 계속 제기됐다. 서울 종로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 직원 A씨는 “종이 빨대는 음료에 넣어두면 금방 눅눅해져 제 역할을 못한다”며 “불편하다는 고객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환경성 논란도 뒤따랐다. 지난해 3월 환경부가 연구기관에서 받은 ‘1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매립과 소각 둘 중 어떤 방법을 쓰든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료와 종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씌우는 플라스틱 코팅 때문이다. 코팅 탓에 종이 빨대는 생분해되지 않고, 분해를 위해서는 코팅을 별도로 제거해야 해 추가 공정과 비용이 필요하다.  업계는 스타벅스의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 불편이 계속되는 만큼, 대체 소재가 새로운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커피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탕수수 같은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대체 빨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정부 규제가 유예된 만큼 각 브랜드가 고객 목소리를 반영해 음용형 리드나 플라스틱·종이 빨대 병행 사용 등 친환경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8 조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