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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다 쓴 전자담배 디바이스, 우체통에 넣으면 재활용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해 다 쓴 전자담배 기기를 회수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늘(16일)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재단·한국필립모리스(주)와 '전자담배 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본은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해 전자담배 기기 회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은 다 쓴 전자담배(한국필립모리스 제조) 기기를 우편전용 회수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오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이후 기기는 재활용 업체로 전달돼 이를 처리합니다. 우본은 이번 협약으로 불법 폐기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오남용을 줄이고, 소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전자담배 디바이스 외에도 우편망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국가 자원순환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12-18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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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내년부터 레고 등 플라스틱 장난감 18종, 재활용 의무화 기후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금속캔 단가 인하·종이팩은 인상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돼 왔다. 분리배출 지침이 뚜렷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활용률 목표를 설정해 시범적으로 회수·선별·재활용체계를 운영해 왔다. 해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이 확인돼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 미술공예, 퍼즐, 기능성, 블록, 조립 완구 등 모두 18종의 완구류가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됐으며 이는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드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다. 국민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이번 개정과 함께 명확해져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을 원천 제거하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대상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도 함께 조정했다. 재활용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해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인하하고 일반팩·멸균팩과 같은 종이팩 등 4개 품목은 인상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완구류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그동안 소각·매립하던 플라스틱 완구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배출하면 되고, 전기를 사용하는 완구류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 등 별도의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재활용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12-18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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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플라스틱 일회용컵 돈 내고 사게 바뀐다…식당 종이컵 다시 금지(종합) 빨대는 재질에 상관 없이 '요청 시' 제공…내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종이컵 사용은 규모가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3일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정도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일회용 종이컵에 대해서는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현 기후부)는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 식품접객업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1년간 계도기간이 지난 뒤인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돌연 규제를 철회했다. 이후 2년여만에 규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종이컵 사용 금지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라 종이컵을 물컵으로 사용하는 식당이 많아 적잖은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했을 때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가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에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뿐 아니라 종이 빨대 등 재질에 상관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게 할 방침이다. 고객이 직원에게 요청하지 않고 빨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빨대를 제공하는지 필요한 경우 단속하기도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025-12-18 조회 2